[사설]종량제 자리잡아가는 MP3 음원 시장

문화체육관광부가 MP3 음원 종량제 정착을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개정안 핵심은 정액제와 종량제 병행과 MP3 한 곡당 가격이 60원 수준에서 120원 전후로 오른다. 종량제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8년 문화부가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합법 영역으로 유도하고 디지털음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액제 상품을 도입한지 4년 4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고 평가했다. 창작에 대한 보상이 너무 낮다며 곡당 600원을 주장해 온 저작권단체와 종량제에 난색을 표해 온 서비스업체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콘텐츠 유료화의 첫 시도로 도입한 정액제는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 불편했다. 저작권자는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 소량 구매를 못해 불만이었다. 개정안은 한 달에 한 곡을 들어도 월정액을 모두 내야하는 소비자 선택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문화부의 개정안 마련 취지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도 곡당 음원 가격을 높여 저작권자 몫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개정안이 발효하면 애플 아이튠스가 앨범이나 곡당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고 노래 한 곡당 가격도 신곡일 때와 구곡일 때 다르게 매기는 것처럼 국내 MP3 시장도 판매방법이 다양화할 전망이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PPD(Pay Per Download), PPS(Pay Per Streaming) 등 종량제 기반의 다양한 상품과 복합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의 개정안 작업에 따라 온라인음악 시장은 4년여 만에 커다란 변화를 맞았지만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다양한 상품이 나오면 종량제는 조기에 정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