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적합업종 · 이익공유제 소모전 그만해야

　동반성장위원회가 데스크톱PC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여부를 1년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년간 공공 조달 상황을 지켜보고 적합업종 여부를 가리겠다는 얘기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요구하는 바가 워낙 달라 동반성장위가 뒤로 물러났다.

　데스크톱PC 중기적합업종 선정의 실효성 논란도 ‘1년간 반려’라는 결정을 끌어내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LG전자가 중기적합업종제 때문에 데스크톱PC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이 HP와 델 같은 다국적기업이 우회 진입할 태세였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솟구친 건 당연했다. 삼보컴퓨터 같은 중견 PC업체의 위치도 모호했던 터라 “1년쯤 지켜보자”는 결정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문제는 1년이나 더 소모전을 벌여야 하느냐는 점이다. 기업에게 소모전은 낭비다. 더구나 1년 뒤면 제19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할 때다. 정책 예측·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동반성장위는 데스크톱PC 중기적합업종 선정 여부처럼 모호한 것을 용단해 산업과 시장에 도움을 주려고 나선 곳 아니던가. 설마 대·중소기업이 제 풀에 지쳐 두 손 들기를 바라는 건 아니리라 믿는다. 자꾸 주춤거리면 영이 설 수 없다. 영이 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게 마련이다.

　다음달 2일 이익공유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동반성장위 본회의가 변곡점이겠다. 회의 결과에 따라 동반성장위 존립 가치가 증명되지 않겠는가. 어제처럼 대기업 쪽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다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동반성장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겠다. 중소기업의 실망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동반성장위가 분발해 소모전을 끝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