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상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한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 업무가 원자력 진흥·이용 업무로부터 행정상 완전히 분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라 상설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원자력 안전, 핵 안보, 핵 비확산 등과 관련된 정부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원자로와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검사 등 안전규제를 담당한다. 또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재난관리 체제와 원자력시설 등을 보호하는 핵안보 체제 업무도 위원회 소관이다.
초대 원자력안전위원장(장관급)은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차관급)은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임명됐다. 비상임위원 7명은 법률·인문사회·과학기술·공공안전·환경·보건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사무처는 2국 8과로 구성되며 교과부 원자력안전국 소속 46명이 주축이다.
교과부는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제를 독립·보강해 선진국형 원자력 안전관리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