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원로들이 정부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이관, 국과위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3년 여 만에 부처에서 ‘과학기술’ 기능이 사라졌다며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정책을 비판했다.
원로 과학자 단체 원정연구원(이사장 채영복)은 17일 국과위의 기능 강화와 연구개발 위주의 정책적 환경 조성 촉구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서 원로과학자들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2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국과위 산하로 통합, 연구개발 거버넌스 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채영복 이사장은 “국과위 출범배경에는 출연연 구조개편이 있다”며 “국과위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민간위안에 따라 출연연을 이관·통합하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연연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과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걸고서라도 마무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정연구원측은 또 기획재정부가 국과위 전략과 정책조정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과위가 다룰 예산을 총액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국과위가 과학 분야 독립회계제도를 가져야 국가 R&D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과기계 원로들은 정부의 연구개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언급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부처 간 이기주의를 비판했다.
박원훈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장은 “지난 40여 년간 출연연 구조조정은 과학기술계의 발전보다 정치목적이나 부처 간 이기주의에 의해 이뤄졌다”며 “정부 R&D 거버넌스 수준은 지난 세대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과기계에선 하루 빨리 과학기술 분야를 교육에서 떼어 내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08년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탄생한 이후 부처 안에서 ‘과학기술’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26일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하면 교과부 내 순수 과학기술 관련 조직은 연구개발정책실 하나만 남는다. 때문에 교과부 내 R&D 관련 조직을 하루빨리 국과위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과위로의 통합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과학기술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국과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조직을 합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다음 정권에서 과학기술에 IT 분야까지 덧붙여 강력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