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으로 기업들 공장설립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규제를 아무리 완화한다 하더라도 현실은 달랐다. 여전히 기업은 공장을 설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복잡한 공장설립 인허가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했다.
과거 공장 설립에 50여개 법령이 관련돼 있어 인허가에만 약 137일, 6500만원이 소요됐다. 공장설립 관련 상담, 업무대행, 입지검토 등 각종 서비스 통합 지원이 필요했다. 민원인, 대행사, 인허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통합 창구도 필요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IT 기반으로 공장설립 인허가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8년 공장설립 BPR·ISP 추진=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 프로세스 혁신 노력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001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장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단지공단은 전국 280여개 기관에서 입력하는 공장설립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 했다. 공장설립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관련 법령 운영과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한계는 있었다. 여전히 기업들은 공장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도 어려워했다. 지자체 및 산업단지관리기관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무운영 교육을 실시했지만 기업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2008년 산업단지공단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도 기업 공장설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2008년 11월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프로세스의 대대적인 재설계에 착수했다.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에 따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도 시작됐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팩토리온’ 구축=산업단지공단은 BPR·ISP 수행 결과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을 구축하기로 했다. ‘팩토리온’은 기업들이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진행했던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시스템 구축은 2009년 5월에 착수, 2010년 1월 완료됐다. 90억원이 투입된 시스템 구축은 SK C&C가 수행했다.
팩토리온 적용은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안성, 아산, 음성, 포천, 구미, 광주·하남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시작했다. 시범 지역 지자체에서 반응이 좋았다. 같은 해 6월부터 전국 확산 사업에 착수했다. 8월 서울, 용인, 원주, 논산, 청원, 안산, 장성, 함안, 김해, 대구, 달성 지역이 2차 시범사업으로 추가 적용됐다. 11월 전국 확산과 함께 본격적인 팩토리온 개통식을 가졌다.
팩토리온 주요 서비스는 △공장설립 관련 전자민원처리 △공장설립 온라인 민원 신청·접수·처리·결과통보 △공장관련 제증명 발급 △공장입지 검토 △공장직거래 장터 및 상담 △공장관련 각종 검색·통계 등이다.
◇외국인투자시스템과 기업도우미시스템 구축 연계=지난 2010년 11월 전국 확산 적용이 이뤄진 팩토리온은 꾸준히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팩토리온과 연계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투자시스템과 기업도우미시스템 구축 및 연계사업이다.
산업단지공단은 8개 외국인투자단지를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시스템은 지난 8월에 착수해 올해 말 완료 예정이다. 박선웅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팀 차장은 “현재 외국인 투자 지역에 대한 업체 관리, 임대단지, 고지서 발송 등이 운영주체마다 모두 다르다”며 “외국인투자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에 대한 통합 및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국내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기업도우미시스템도 올해 말 구축 완료된다. 이 시스템 역시 팩토리온과 연계된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도시는 공장설립 정책에 차이가 있다.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도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이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업도우미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러한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인터뷰>
안중헌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처장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배경은.
▲2000년대 들어 공장설립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 그러나 법령이 바뀔 때마다 관련 공무원들도 많이 혼란스러워 했다. 실제로 공장설립을 위해 환경법, 국토이용법 등 각종 관련법률을 알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장설립이 어렵다. 공장설립 절차도 복잡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후 효과는.
▲무엇보다 기업인들이 편리해졌다.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 중 대부분은 매우 영세하다. 따라서 직접 기관에 나와 신청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공장임차나 공장 상호 및 대표 변경, 증설 등 간단한 등록은 신경을 쓰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이 편리해졌다. 실제 등록 현황도 많이 높아졌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활성화 계획은.
▲올해 말 완료 목표로 외국인투자시스템과 기업도우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모두 가동돼 공장설립 온라인시스템과 연동되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기업들 공장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다 효율적인 공장설립 지원을 위해 콜센터 구축이 시급하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