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IPTV 규제 불균형 개선해야"

디지케이블비전 포럼서 이재영 KISDI 그룹장 발표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정책그룹장은 21일 "케이블TV와 IPTV의 가입자 수 제한 관련 정책을 최대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그룹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6회 디지케이블비전 포럼에 앞서 발표한 토론문을 통해 "케이블TV와 IPTV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대체관계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규제 수준이 상이한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그룹장은 "두 플랫폼 간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별과 그에 따른 요금규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신사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통신사들의 소극적 투자는 아쉽지만 결합상품이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며 "다만 방송과 통신 부문 사이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 명확한 회계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케이블비전 포럼은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국내외 미디어 산업의 방향과 케이블TV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행사는 광주국제문화창의산업전(Ace Fair 2011)과 함께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방통융합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과 핵심과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도화 전략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유통의 새 활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