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주파수로는 경매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과 과열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주파수 발굴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700㎒ 등 신규 통신용 주파수 발굴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정된 주파수, 늘어나는 수요=지난해 이후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기존 주파수만으로는 늘어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 기존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증설하는 것만으로는 트래픽 대응이 어렵다. 서울 강남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특정 시간대가 되면 통화접속률이 떨어지거나 데이터 송수신 속도가 낮아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주파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주파수 자원은 한정된 것이 현실이다. 경매 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경쟁이 과열되자 방통위가 부랴부랴 1.8㎓와 800㎒ 대역을 새로운 입찰대역으로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통신사업자는 어떻게든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선 나머지 실제 중장기 서비스 전략과는 무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파수를 공급하는 정부,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사업자 모두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중장기 로드맵 절실=다행히 정부도 주파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추가 대역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앞서 주파수 경매 일정을 발표하면서 “올 연말 전에 추가 주파수 대역을 발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어떻게 할당 시기를 앞당기고, 가치 있는 대역을 발굴하는가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20여년에 걸쳐 700㎒ 폭이 넘는 신규 주파수 대역을 발굴·공급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추진 중이다.
다음 주파수 경매 대역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내년 말 아날로그TV의 디지털 전환과 동시에 여유 대역이 되는 700㎒를 비롯해 2.1㎓ 위성통신 대역, 2.6㎓ 휴대인터넷 대역 등이다. 통신업계는 이 가운데 700㎒가 주파부 부족 문제 해소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역 폭이 108㎒로 넓은데다 기존 통신서비스 운용 대역이 아니어서 구 가입자 전환 부담도 없다. 해외에서도 구 아날로그방송 대역의 새로운 용도를 정한 곳은 모두 통신용으로 확정했다.
발굴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산학연 전문가 집단과 힘을 모아 모바일 광개토 플랜 수립 작업을 앞당겨야 한다는 게 통신사업자들의 주문이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예고한 대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통해 신 주파수 대역을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보다 빨리 새로운 주파수 운용 계획을 내놓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