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의 기능은 크게 국가R&D 예산 배분·조정, 연구성과 평가 및 관리 등 2개로 나뉜다.
◇국가R&D 예산 배분·조정=각 부처의 투자 우선순위 및 중기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정부 R&D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제시한다. 또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주요 R&D 사업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 정부 전체 예산안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적 연구과제에 대한 다부처 공동 기획사업을 추진한다. 중복 연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성 평가제도를 신설, 과학기술적 우선 순위에 입각한 기술성평가를 실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연구성과 평가 및 관리=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부처간·사업간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통한 ‘특정 평가’를 실시한다.
특정평가의 경우 열린평가(개방형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개방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열린평가는 시범 추진 대상분야 R&D 사업에 대한 기본정보와 연구성과정보를 공개, 연구자 커뮤니티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분야별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추진 결과는 예산과 연계하지 않고 제도 개선 등에 참고함으로써 부처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국과위는 국가 R&D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주체별·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프로세스를 정립한다.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적 관리 및 공동 활용 촉진을 통해 국가R&D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