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투자기업도 우리 기업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평균 13.4%라고 한다. 2007년 14.4%부터 2009년 12.7%까지 해마다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나 합작사의 외국인 지분 축소로 인한 한국법인 전환, 불황 등이 겹친 것을 감안하면 비중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지식경제부의 설명이다. 매출 1조원 넘는 구미의 일본 도레이첨단소재처럼 수출 비중이 내수보다 더 높은 기업도 제법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도 하는, 엄연한 국내 기업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돈만 벌어가는 외국 기업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다. 누구나 노키아를 잘 안다. 그런데 노키아가 마산자유무역지역에 휴대폰 공장을 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욱이 이 공장의 수출액이 이 지역 수출액의 최대 80% 안팎에 이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규제와 지원은 물론 인식까지 우리 기업과 똑같이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거꾸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혜를 많이 줘 우리 기업을 역차별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 허점을 악용한 국내 기업도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명목상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우회한 투자로 각종 특혜를 챙긴 국내 기업들을 적발했다. 부도덕한 국내기업과 투자 유치에 급급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모두 문제다. 그렇다고 멀쩡한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도매금으로 매도해선 곤란하다.

　해법은 간단하다. 기업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세금 납부와 고용 창출 크기에 맞게 똑같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원을 늘리면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 국내 기업의 역차별 불만, 지자체의 투자 유치 경쟁 부담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