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허 강화의 지름길은 인재 우대

　특허 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잘못 대응했다가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려 사활을 걸고 싸우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경쟁자이면서 부품 거래처인 애플과 특허 전쟁 중이다. 전쟁이야 안 하는 게 상책이나, 벌어지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산다.

　우리 기업들은 특허 전쟁에 많이 시달렸다.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해 외국 기업이 갑자기 특허권을 주장해 사업 자체를 포기한 일도 있다. 이렇게 수세였다가 최근 공세로 바뀌었다. 그만큼 특허권을 많이 확보했기에 가능했다. 하이닉스의 램버스 소송 승소에서 보듯 우리의 힘도 많이 세졌다.

　우리 기업이 더 힘을 길러 특허 소송 대응을 넘어 권리를 보호하는 단계에 빨리 진입해야겠다. 이 점에서 LG전자가 2013년까지 글로벌 특허 인력을 30% 확대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는 시의적절하다.

　개선할 것도 있다. 특허 전문가를 단순 보조 업무자로 보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똑같은 개발자 출신이라도 특허전문가는 임원 인사에서 연구개발자와 제품개발자에 밀린다. 특허에 인생을 걸겠다는 개발자가 드문 이유다. 빈 자리를 변리사나 변호사 출신이 채운다. 외부 법 전문가가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개발자가 법을 익히는 게 멀리 보면 더 효율적이다.

　특허는 글로벌한 분야다. 외국 동향을 잘 파악해야 하며, 자사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러한 일이 아직도 낮은 평가를 받는다. 국제 표준화기구에 출마해도 회사의 도움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국제 표준회의에 참석하려 해도 회사 눈치를 살피는 현실이다. 밖에서 영입하든, 안에서 키우든 특허 인재를 서둘러 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