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연소 원장이자 선 굵은 행보로 이름난 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에서 검사 조직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7일 권 원장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직 개편에서 금융업권별로 검사국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며 “검사기능을 총괄하는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마지막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개편 및 인사 조치에서 ‘검사 라인’ 부활 및 관련 인프라 재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권 원장은 “1999년 금감원이 출발 즈음 국내 금융자산 규모가 1000조원 정도 됐을 때 검사 인력이 350명가량 됐는데, 지금 금융자산이 3000조원으로 세 배 늘었음에도 검사인력은 오히려 330명으로 줄었다”며 “대응하는 것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검사 후에 제재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이 뭔지, 지도할 것이 뭔지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금융 현장 목소리를 감독 업무에 연결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검사 활동 강화는 곧 금융회사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권 원장은 이런 시각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금융회사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말도 하지만, 새 원장으로서 정도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검사기능이 약하니까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손보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사기능을 강화하면 그간 묻혀 있던 것(잠재적 부실, 관행상 잘못)이 드러날 수는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사활동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이달 말이나 5월 초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권 원장은 “정부내 이미 소비자보호원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금감원은 현 체제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과당경쟁과 관련해선 “6개월 정도의 카드 발급 실적 서류를 받아 집중 분석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까지 발급된 사례를 잡아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그런 사례가 많은 곳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