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4이통사, 전향적 추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재신청한 기간통신사업권을 불허함에 따라, 제 4이통 탄생이 또 다시 불발에 그쳤다.

　방통위는 불허 이유로 영업부분에 대한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없이 요금경쟁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제4 이통사의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4 이통사 탄생은 또 한차례 미뤄졌다는 표현이 적합한 셈이다.

　사실 지난해 11월 사업자 신청을 했다가 한 차례 고배를 마신 KMI는 일부 주주를 교체하고 재무능력을 확충하는 등 이번 2차 신청에서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평가 결과가 돌아왔다.

　방통위는 출범 이래 줄곧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통한 새로운 통신시장 구조를 강조해 왔다. 또 이번 KMI가 제4 이통사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하려는 와이브로 활성화에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절실한 필요성과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여전히 새로운 기간통신사업자는 생겨나지 않고 있다면, 정부는 이제 시장 및 사업 환경 등 그 이유에 대한 고민도 병행해야 할 때다. 어려운 미디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방송분야에서 종편사업자가 4곳이나 탄생할 수 있었던 것과 새로운 기간통신사업자의 탄생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부의 의지에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