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기조가 흔들려선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대불공단에서 크레인과 같은 대형 특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전봇대(전주)를 뽑아내도록 지시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이 같은 ‘전봇대 뽑기’식의 강력한 추진력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았으나 한국경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데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강한 집행력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한편으로는 국정철학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세미나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임기 초기의 국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포퓰리즘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한경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환경과 선거에 의해 정책기조가 변화했다. 국가 전체를 뒤흔든 촛불시위와 각종 괴담,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활기찬 시장경제’를 외치던 친시장적인 면모는 크게 퇴색했다는 평가다.

　지금 같은 경제 혼돈 상황에서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국정 철학이 없다는 평가는 뼈아픈 지적이다. 기업이 경영판단을 잘못하면 몇 년을 고생하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면 시장과 경제가 몇 십 년을 후퇴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정권 임기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일관된 정책기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더라도 국정기조에 따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