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식재산 보호 대책이 급하다

정부가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해 강력 추진키로 했다. 15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 공정’을 예로 들며 중국의 추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지난 2009년부터 지식재산을 국가 3대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식재산 인재 양성 계획인 ‘백·천·만 지식재산 인재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 전략은 중국만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각국들은 지식재산을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어젠다로 정하고 국가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PRO-IP법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실 산하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 산하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통관조치와 지재권 침해 처벌을 강화했고 지식재산 분쟁을 전담하는 고등재판소를 설치해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지난 2008년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과 양자협의를 거쳐 역내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고 있다.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와 우방궈 전인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지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 핵심 지도자들까지 나섰다. 특히 중국은 ‘짝퉁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씻어 자국 제품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식재산에 그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이다.

우리는 국가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애써 개발한 소중한 지식재산이 관리 소홀이나 국제 투지자본의 M&A를 통한 ‘먹튀’로 해외로 유출된 사례를 종종 보아왔다. 정부의 철저한 대비와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