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역장벽 되고 있는 환경규제, 능동적 대응 필요

세계 각국이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허물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환경규제는 그 영역 밖에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물론 G20 정상회의 등은 모두 세계 각국의 협력 확대와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환경규제는 무역 장벽화 되면서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다.

지식지경부에 따르면 최근 EU·미국·중국·일본 4대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기술 개발이나 수출선 확대 만큼이나 환경규제 대응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탄소라벨링 제도를 법제화했다. 중국도 일부 전자제품 내 납·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던 기존 규제 대상을 전기전자제품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EU·호주 등에서는 나노물질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환경규제 내용과 범위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얻는 나라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각국의 환경규제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각국의 환경규제를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데 치중하는 수동적 접근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선제적 대응을 확대했으면 한다.

‘친환경’이나 ‘그린’은 전 세계 산업의 큰 방향이다. 친환경 기술과 제품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편, 다른 나라 기업들이 환경규제 문제로 혼돈을 겪는 시기에 선공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의 국제 환경규제는 우리 기업들이 넘어야 할 무역장벽이었다. 이제부터라도 각국이 만들어 놓은 환경규제를 적극 이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