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과위 위상 강화, 후퇴하면 안된다

내년 출범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위상과 인력구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국과위 강화 관련 법률’의 인력구성 방안이 공무원 중심으로 치우쳤다는 우려와 함께 사무처 및 산하 위원회 간 업무 중복 문제도 제기된다. 심지어 교과부의 이번 법률 개정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과위 위상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져 온 상황에서 국과위 위상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다. 이는 과학기술계와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가 오랫동안 바라던 방향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국과위 위상이 하향 조정되는 등 법률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개정 법률안은 장관급으로 당초 거론되던 국과위 위원을 3급 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격 자체를 대폭 낮췄다. 조직설계와 인력구성도 관계 행정기관에서 주로 공무원을 파견해 구성할 경우 공정성 문제와 함께 민간 전문가 등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과위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다. ‘모방 추격형’이 아닌 ‘창조적 선도 연구’를 현실화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1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가 R&D를 관장할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과위가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과기계의 오랜 염원이던 과기 컨트롤타워의 상설화 수준을 뛰어넘어 효율적인 국가 R&D 비전 아래 강력한 실행력까지 겸비한 기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심사숙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