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한국연구재단 지난 2년간 중단된 과제 335건 251억원 달해

한국연구재단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가운데 지난 2년간 중단된 과제는 335건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반 동안 중단된 과제는 총 335건에 총연구비가 250억 9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과제 중단으로 반납한 예산은 2008년 64건 11억 2000만원으로 환수율은 5%에 불과했다.

취업, 이직, 퇴직 등의 연구자 사정에 의해 과제가 중단된 것은 237건 95억 3100만원이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업으로 인한 건수가 199개 과제에 62억 3785만원, 이직 · 퇴직이 38개 25억 1657만원, 평가후 중단 35개 99억 2989만원, 타과제 참여 13개 과제 19억 4437만원, 자진포기 15개 과제 9억 5534만원이었다.

또 해외연수 때문에 과제를 포기한 경우가 2개과제에 5400만원, 중복과제가 1개 4000만원, 기타 32개 34억 1454만원 등이었다.

이 의원은 “과제수행을 하다 중도에 취업이나 개인사정으로 포기한 과제가 전체의 60%인 300건에 이른다는 것”이라며 “이는 과제 수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의원은 “중단과제 반납액이 11억 2000만원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액 반납의 경우는 5건인데다 지난해 이후엔 환수조치마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