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연구개발(R&D)사업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R&D예산의 전략적 투자와 R&D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DGI 원장 홍철) 지식서비스산업실 김병태 연구원은 19일 열린 대경CEO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기업 지원중심으로, 연구개발체계 정비해야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이날 “올해 정부 R&D 예산규모는 13조7000억원데 비해 지방 R&D예산으로 집행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7.8%인 1조698억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대구경북 R&D여건은 수도권과 대전권에 비교해 연구비 투자 규모, 연구인력면에서 10%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8조3781억원 가운데 지역별 투자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45.2%, 대전이 23.7%인 반면 대구와 경북은 각각 2.8%, 3%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도 서울이 4만6671명, 대전이 4만4465명인데 비해 대구는 3715명, 경북은 4201명에 머물러 전국 비중이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 예산에 대응하는 지자체별 대응자금 비중은 수도권이 7.4%, 대전이 4.9% 수준인데 비해 대구는 35%, 경북은 22.4%로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경북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추진사업의 비중은 낮고, 상대적으로 정부에 대한 R&D 투자의존도가 높아 대응자금으로 추진되는 R&D사업 선정을 위해 많은 대응자금을 투입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병태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자체 R&D예산의 전략적 투자와 지역 R&D 종합기획조정체계 구축, 연구개발 기관 역할 재정립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중심으로 지자체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체로 추진하는 R&D 예산을 매칭예산과 중앙정부예산보다 전략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에 산재한 R&D기관을 통합 및 연계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기획, 기술수요조사, 중복사업 검증, 사업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맡겨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끝으로 “지자체 R&D예산 유치를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 간 과잉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과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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