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정부 후반기, IT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청와대는 현장정치를 위해 일일평균 521km를 이동하며 친서민, 중도실용을 펼쳐 역대 어느 정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았으나 한국경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데 리더십을 발휘했다. 경제대통령을 자청하며 최근 10여년간 계속 줄어드는 중산층을 복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전념했다.

하지만 전자정보통신(ICT)에 대한 정책과 평가는 회의적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정통부가 갖고 있던 기능을 여러 부처로 분산시켰다. 모든 산업분야에 IT를 녹여 융합시켜야 한다는 논리에도 현장에서는 융합보다는 도태되는 기술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특히 IT컨트롤 타워 부재는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반 약화로까지 이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묶어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함으로써 산업의 R&D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적인 IT기업들은 우리나라를 IT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IT가 강국이 됐는데도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해 세계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기업이 경영판단을 잘못하면 몇 년을 고생하지만 정부의 정책판단 실수는 시장과 경제가 몇 십 년을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 역시 우리나라 산업에서 IT가 갖고 있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IT는 모든 산업에 어우러져 스며들고 있다. 향후 10년, 20년을 예측하는 마스터플랜과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IT정책 로드맵, 기구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