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재권 보호는 國格 높이는 대업

　4월 26일, 오늘은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지난 2000년 처음 제정한 이후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아 더욱 의미가 깊다.

　지재권 제도는 땀 흘려 정신적 창작물을 만든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사람의 지식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철학이 깔렸다. 지재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SW)나 콘텐츠 산업의 발전도 요원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재권 이야기가 나오면 부끄러워진다. 아직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법복제물을 향유하는 문화가 만연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48%였다. SW나 콘텐츠 두 개 중 하나가 복제물이었던 셈이다. 지재권 보호순위는 OECD 가입 30개국 중 2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 10대 대국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지재권 보호는 국민 의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가 얼마나 지재권 보호에 솔선수범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비로소 공공기관 SW 지재권의 기업 공동 소유를 허용했다. 이마저 지켜지는 사례가 손을 꼽을 정도다. SW업계엔 일부 공공기관이 아직도 불법복제물을 쓰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제는 지재권 보호는 국가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중국 제품하면 ‘짝퉁’을 떠올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하위권에 머문 OECD 지재권 보호 순위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 어쩌면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것보다 지재권 보호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이 국격 향상에 더 나을 지도 모른다. 정부의 근본적인 지재권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