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선인터넷 공약` 경제성 선행돼야

　정치권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선인터넷 관련 정책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당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폭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요에 대비하고, 국민 누구나 정보기술(IT)의 혜택을 누려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서비스를 비용 투입에 대한 수익 도구로 생각하는 사업자와 산업 육성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규제 당국을 설득하고 관련 법과 약관을 개정해야하는 절차가 수반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조언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누군가 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당연히 그 주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인터넷을 공짜로 이용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또 기존의 통신사업자 인프라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지자체가 별도 설비를 구축할 경우, 사회적 중복투자를 불러온다는 점도 문제다. 경제성은 누군가 부담하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과 EU에서는 통신사업자가 경제성이 떨어져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만 자체망을 허용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통신사업자 중 누가 주체가 되더라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양질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