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 정보화 지원사업 예산 늘려야

　IT를 활용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만이 고조됐다. 10개 기업이 신청해 겨우 1개 기업만 지원을 받을 만큼 지원 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 예산은 2005년 339억원이었으나 주무부처인 중기청과 각 부처가 내놓은 지원 사업이 중복과제다, 기업마다 상당부문 정보화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정보화 인력 및 비용을 추가 부담해 경영정보시스템(MIS), 전사적관리솔루션(ERP), 고객관계관리(CRM)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5년 2.1 대 1의 경쟁률이었으나 매년 예산을 줄이면서 올해 급기야 9.5 대 1의 경이적 경쟁률을 기록, 신청기업들이 무더기 탈락했다. IT를 이용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끌어 올리겠다던 현 정부의 융합IT 전략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SW 기업 육성 전략과도 맞지 않는 정책 결정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요구에도 예산을 대거 삭감한 데서 발생했다. 가장 많을 때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예산은 339억원에 불과했다. 1억원씩만 지원해도 겨우 339개 기업의 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었다. 기업들은 정보화 지원사업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이 사업 예산을 절반 아래로 깎는 우를 범했다.

　사업 수혜자는 중소 SW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 정보화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제조기업들이다. 중기정보화 예산을 깎는 일은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깎는 일이다. 모바일 시대에 맞는 정보화사업 예산은 늘릴 생각조차 못하고, 힘 없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예산을 깎는 일은 도리가 아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중소기업 모바일 정보화 지원사업 등을 위해 이제라도 전향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