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업호민관 규제개선 요구사항, 총리 주재 장관회의에 올라간다.

　기업호민관실이 발굴한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항이 앞으로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공식 논의된다.

　기업호민관실(대표 이민화)은 현장 규제애로의 실질적 개선 및 정책화를 위해 총리실 및 각 부처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부처협의 결과 심층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호민관실의 장관회의 보고는 격월로 진행된다. 기업호민관실은 1차 상반기 43건 과제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 조치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호민관실의 실효성을 불식시키는 것으로 동시에 기업호민관실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업호민관실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인터넷 포털검색으로 규제를 파악하는 ‘규제맵, 열린검색’을 구축하고, 규제해결을 위한 일종의 지식검색 기능인 ‘규제iN’을 구축한다. 올해 목표 규제 애로 발굴건수를 지난해 430건에서 2500건으로 크게 늘려 잡았다. 이 밖에 올해 중점기획 연구과제로 △비보복 문화 정착 △기업가 정신 함양 연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열린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했다.

　기업호민관실은 지난해 7월 출범, 6개월여 동안 451건의 규제애로를 해결했다. 259건은 이미 종결했고 192건은 현재 검토 중으로 유형별로는 금융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판로(44건), 입지(43건), 보건의료(38건), 기술(37건), 인력(36건), 세제(31건) 등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