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핫이슈](6)미디어렙 논란

　지난해까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을 마쳤어야 했으나 각계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는 방송 광고와 관련애서는 ‘무법’ 상태로 기존 법안 준수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립되는 의견은 민영 미디어렙을 몇 개로 둘 것이냐다. 한시적으로 1 민영을 둔 후 완전 경쟁체제로 돌아서야 한다는 측과 지금부터 완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1 민영’을 지지한 측은 경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과도기적인 체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취약한 매체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민영 미디어렙을 복수로 허용할 경우 방송 광고 시장의 팽창과 지상파방송의 독점 현상을 불러 미디어 광고 시장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해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에 ‘다 민영’을 옹호하는 측은 지상파방송이 역차별을 받는 규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매체간 동일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고 민영 미디어렙 관련 논쟁을 이번 기회에 완결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MBC를 민영으로 볼 것인지, 공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MBC는 소유 구조는 공영이지만 재원 구조는 SBS와 같이 완전히 광고에 의존하는 민영이다.

　방송사들로 보면 MBC와 SBS는 1 공영 다 민영을, KBS와 종교방송은 1 공영 1 민영을 주장하고 있다. MBC는 광고 수익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자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는 1사 1렙을 주장하고 있다. SBS도 방송사업자의 의견이 광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KBS는 가능한한 규제 완화가 최소화되는 ‘1 공영 1 민영’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신문사들은 1 공영 다 민영을 반대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신문 광고 시장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또 종편을 준비 중인 신문사는 자신들이 방송에 진출하게 될 경우 ‘1 공영 1 민영’ 체제 하에서 다소 안전한 영업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법안은 ‘1 공영 1 민영’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 이정현·한선교 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사 1렙’ 도입을 주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미디어렙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도 논란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