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서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화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공식 답변서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 총리대신은 “외환자금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유동성과 상환 확실성이 높은 국채나 외국 중앙은행 예금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현행 외환자금특별회계법상 암호화폐가 외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본 정부 이런 입장 표명은 하마다 사토시 참의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외화준비금 편입을 검토하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에서도 사라 크나포 의원이 최근 유럽의회 연설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촉구하는 등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논의가 촉발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공약으로 쏘아 올렸다. 이어 미 상원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연방준비제도(Fed)가 100만개 비트코인을 매입해 20년간 보유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이 비서방국가들의 탈달러화 움직임에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달러 패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새해 출범하는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세계적 변화에 주목해 국회 및 학계 차원에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미·중 패권갈등으로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대신 은행 시스템 밖 중립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달러 수요가 늘면 한국 환율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장은 “이는 단순히 전략적 비축자산 여부를 넘어서는 문제”라면서 “국제적 금융 변화 흐름과 그 영향에 관한 정책적 연구와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전 외신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적 가상화폐 비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평가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향후 상황이 구체화되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