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이음5G)이 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산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확대를 위해 지원단말 확대, 이동성 제공, 실증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요청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5G 특화망은 제도 도입 3년 만에 총 36개 공공·민간 사업자가 76개 지역에 망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5G 특화망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7㎓(100㎒폭) 또는 28㎓(600㎒폭) 주파수를 저렴한 가격에 할당 또는 지정받아 신청한 특정 지역 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다. 시장조사업체 커스텀마켓인사이트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5G 특화망 시장은 2030년 418억달러로 연평균 49.7%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도 유사한 성장률이 예상된다.
국내 5G 특화망 관련 사업자들은 시장 확대를 위해 4.7㎓ 대역 지원 단말기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5G 특화망은 주로 로봇, 산업기기 등에 5G 모듈(모뎀)을 부착해 단말과 전용 기지국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스마트폰이 4.7㎓ 대역을 지원하면 보안성에 특화한 내부 사설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모델이 가능해진다. 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아이폰만 하드웨어상 4.7㎓ 를 지원한다”며 “5G 특화망 시장 확대에 대비해 정부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단말이 4.7㎓ 대역을 탑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5G 특화망 기지국의 이동성 제공도 주요 과제로 손꼽힌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국 면허를 기반으로 이동형 기지국을 자유롭게 운용 가능하지만, 5G 특화망 사업자는 기지국을 이동 설치할 때마다 정부에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동형 기지국, 백팩형 기지국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모듈형 공장, 물류센터 등에서 유연하게 변화하는 생산 시설에 맞춰 5G 특화망 설비를 자유롭게 이동 설치할 수 있게 될 경우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이동형 주파수 제공 과제를 포함시켰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실제 제도 개선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멈춰선 5G 특화망 공공분야 실증 사업을 부활시켜 달라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는 5G 특화망 확산을 위해 '5G 산업융합 기반조성 사업' 등 실증사업을 지원해왔다. 2022년 약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100억원, 올해 48억원을 지원했다. 스마트시티, 제조, 물류, 의료 분야 등 실증 모델을 확보했다. 하지만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실증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업계는 새해 추가경정예산 또는 2026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실증사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5G 특화망 기업 관계자는 “한국에서 주로 이용되는 4.7㎓ 대역은 대만·일본의 5G 특화망 대역과 일치해 제조능력이 우수한 대만 기업에 시장 주도권을 잠식당할 우려도 나온다”며 “새해에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공공 분야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