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모바일 과금` 실효성 있는 제재를

　정부가 불법 과금 모바일 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선량한 피해자를 낳는 불법 과금 모바일 결제를 막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불법 모바일 결제는 휴대폰 결제가 연간 2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일부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인터넷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게 한 뒤 유료서비스로 자동 전환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무료 문자 서비스 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한 후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과금 통보 없이 매달 사용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잦았다. 무료 음악 다운로드 이벤트에 실명 확인을 위해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매달 요금을 청구한 뻔뻔한 업자들도 있다고 한다.

관계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 결제 민원의 60% 이상이 무료 이벤트와 관련됐다. 불법 모바일 결제 업자들은 특히 공짜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이나 결제 과정에 어두운 노인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고 한다. 사이버 파렴치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대책은 인터넷 무료 이벤트에 응모할 때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 둘 중 하나만 입력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아예 유료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근본 대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이나 중도해지 제한 수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마련됐다.

대책이 좋아도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정부는 과거에도 유료 전환 시점을 표시함은 물론 무료 체험 가입 시의 휴대폰 인증 번호 입력과 유료 가입 전환시 인증 번호를 다시 받도록 규정해왔지만 대다수의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빠르게 변하는 IT 산업의 어두운 그늘을 없애려는 이번 조치가 최대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