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으로 거둔 혁혁한 성과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의 올해 완공 실적이 조기발주로 인해 전년대비 27.8% 증가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올해 재해예방사업 총 898개소 가운데 84%인 758개를 완공하고 전체 사업비 9181억원의 83%인 7600억원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피해 위험지역에 거주하던 12만4000세대 32만8000명의 주민과 건물 7만2000동, 농경지 3만6000ha가 피해위험에서 벗어나게 됐고 건설현장 등에서 1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강병화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은 “이전 재해예방사업은 업무절차상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 1월에 설계를 시작해 4월 이후 공사를 착공하고 하반기에 완공하는 수순을 밟았다”며 “하지만 작년의 경우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인 10월부터 실질설계나 사전준비를 완료했고, 예산 성립 전 집행이나 회계연도 개시 전 사용, 긴급입찰, 선급금 지급제도 등의 각종 예방사업ㆍ제도를 활용해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또 작년 11월1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한 결과, 올해 2월까지 90% 이상이 조기착공으로 인해 지난 6월까지 전체사업의 50%인 445개소를 조기완공했고 연말까지 95%이상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일반사업과는 달리 여름철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사업효과는 1년을 앞당겨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소방방재청의 조기추진 성과는 매우 크다. 올해는 평년에 비해 적지 않은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럼에도 피해는 평년의 84%를 감소시켰다. 이 같은 성과는 재해예방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올해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우기전에 전체 사업의 50%를 조기완공해 취약했던 하천을 정비하고 재해취약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홍수 방어능력을 향상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재해예방사업은 전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기발주 함에 따라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 수주액이 크게 증가했고 공사계약과 동시에 공사비 총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연수 청장은 “내년 대상사업 총 805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내년 2월 이전에 90%이상 조기착공해 우기 전까지 전체 사업의 60%이상을 완공할 계획”이라며 “소방방재청의 사활을 걸고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년 사업의 포부를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수한 기자(ins@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