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 국감인가 총리 국감인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은 이번 국회국정감사에서 낙제점을 받을 게 분명하다. 정책국감을 하지 못했다는, 과학기술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과위 국감을 청문회로 몰고 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2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또 파행을 벌였다. 벌써 닷새째다. 첫날부터 나흘 동안 매일 정 총리 증인 채택 문제을 거론하더니,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직원공제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정 총리가 서울대 재직 시 한국신용평가 이사를 겸직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싸움을 벌였다. 교과위는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개회했으며, 열리고도 입씨름이 이어졌다. 야당은 국감 내내 총리 청문회를 이어갔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 막론하고 상임위원들은 마치 청문회장에 온 것처럼 설전을 벌였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교육, 과학기술의 정책국감은 뒷전이었다. 정 총리가 서울대 출신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교육부가 서울대를 담당했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는 싸움을 벌이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통합되면서 과기계가 그토록 우려했던 사태가 재연됐다. 2년 연속 입시나, 교육비리 등 현안문제에 빠져 정작 과학기술계를 외면하는, 국가 미래를 담보해줄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는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국감이 이어진다. 의원들은 보도자료 몇 장 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국감에 매달렸다. 하루종일 과학기술자를 불러다 앉혀놓고, 총리 문제만을 물고 늘어지면서 닷새째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23일이면 이번 국감이 끝난다. 빨리 23일이 와서 국회의원회관 주변에서 대기하는 연구원들이 연구실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소모적인 국감에 교육, 과학기술계는 이미 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