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구전략 기준은 中企에 맞춰야

　1년 3개월 만에 우리 증시가 1700선을 넘어 2000선을 향해 치닫고 있다. 증시는 상승세다.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호재도 있었고, 주요 선진 경제평가기관에서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이어졌다. 원유는 서부텍사스산 기준으로 70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것만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실물경기보다 주식시장이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아직 허리띠를 풀지 않고 있다. 투자가 바닥세다. 고용시장도 아직 얼어붙어 있다.

　정부는 출구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자 금리 인상 등을 통한 유동성 회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시로 출구전략을 언급한다. 이 대통령도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며 재계를 달랬다. 정부의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가 출구전략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기 문제일 뿐이다.

　출구전략을 일괄 시행하기에는 이르다.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며, 공기업 구조조정도 더 이상 진척이 없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자금줄은 아직 얼어붙어 있다. 옥석 가리기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시점에 지난해 추진한 중기 대출 만기연장 등을 철회하는 중기 대상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치명적이다.

　출구전략은 대기업과 공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차별화해 진행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출구전략이다. 금융권이 말하는 중소기업 대출 자동 재연장 정책 폐기 등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출구전략의 기준점은 대기업이나 금융권이 아니라 수출전선에서 뛰는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