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수준은 양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단연코 선진국 수준이다. 내국인 특허획득 건수와 특허출원 건수 면에서 각각 세계 3,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지재권 보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세계 57개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33위를 기록, 일본(1위)·미국(12위)·프랑스(18위)·영국(19위) 등 세계 지재권 선진국 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는 국내 어디에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조 상품이 주된 원인이다.
국내 위조 상품 유통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인식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가짜 상품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특허청이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짝퉁인지 알면서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2006년 60%에서 2008년 65.5%로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특허청은 위조상품이 우리 상품의 국제 신인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초 위조상품 유통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선제적·전방위적 종합 홍보대책’이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정부·시민단체·언론매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위조 상품 유통·사용의 불법성과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부메랑 효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新 지재권 보호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최근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위조상품 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주부·대학생들의 위조 상품 불법성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소비자체험 프로그램과 위조상품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감시단은 명동, 남대문, 동대문, 이태원, 용산 등 대표적인 위조상품 판매 지역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자주 유통되는 위조 상품의 단속 강화를 위해 현재 대전 중심의 단속반을 서울, 부산 등 지역사무소로 확대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별 위조 상품 빈발지역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지식재산보호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상의 위·변조 상품 추적 및 단속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 위조상품 유통근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지재권 보호 감시 대상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소비자들이 제값을 주고 브랜드를 구입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