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안, 中企 현실 반영 안돼

　기획재정부가 9일 공개한 50개 중앙관서의 내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살펴보면 정부의 경제 기조 두 가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와 비슷한 확대 예산이라는 점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늘렸다는 점이다.

　내년 기금을 포함한 본예산 요구안은 올해보다 4.9% 증가한 298조5000억원이다. 2년 연속 경기 부양을 위한 확대예산이 편성되는 셈이다. 연구개발 분야 요구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9.7% 늘어난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예산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부문 요구액이 전년 대비 최대 2.6%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보와 기보의 출자가 많았으며, 내년에 경기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는 전제에서 감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올 하반기 얼마나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중소기업 자금난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추경예산을 포함해 올해 5조8555억원을 집행하는 중진공은 지난달 25일 현재 80.3%인 4조7039억원의 할당을 끝냈다.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시설자금 소진은 더욱 빠르다.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유망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소기업용 시설투자자금은 대부분 초과 신청된 상태다. 정부가 투여한 긴급자금은 발등의 불을 끄는 데 사용됐다. 중요한 것은 도약기의 투자 문제다. 대부분의 기업은 올해의 어려움을 딛고 내년도 재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자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중기 예산을 줄이기 전에 기업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