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조경제`에 국가비전을 담아야

　소품종 대량생산의 산업시대, 지식과 정보가 중심인 정보화시대에 이어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창조(창의)경제 시대가 주목받고 있다.

　23일 미래기획위원회는 1인 창조기업에 기반을 둔 ‘휴먼 뉴딜’을 기존 ‘녹색 뉴딜’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양대 발전축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중산층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 1인 창조기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속에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이를, 산업경제와 지식경제 시대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인 창조경제 시대로 전환하고픈 현 정부의 경제 철학이 담겨 있다.

　창조기업으로 대변되는 창조경제는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주도한 경제발전을 넘어 개인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개념이다. 노동과 자본, 기술, 지식정보에 창의력이 결합하는 새로운 가치체계다. 개인은 회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직접 기업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 경제틀에 도전하는 주체가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대거 포함된다. 세분화된 개인 욕구를 담은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발굴, 경제 토대를 넓히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창조경제, 창의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 창조경제를 한다는 것은 금융위기에 따른 중산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실업을 돌파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 창조경제는 경제 틀에 대한 본질적 변화며,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법적 토대의 대변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산업경제의 패러다임을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옮기기 위한 국민의 세계관을 바꾸는 지난한 작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중산층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고육지계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 미래 비전을 담은 백년대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