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규제보다 윤리교육 강화를

　인터넷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도 손꼽힌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지난 30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 온 혁신발명품 30가지를 선정해 소개하면서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수많은 관련 산업과 신기술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은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 보급이 늘면서 악성 댓글, 저작권 침해,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도 현실이다.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에서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초·중·고교 학생의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게 올해 초·중·고교의 국어·사회·윤리·컴퓨터 등 주요 과목에 인터넷 예절과 인터넷 중독예방과 같은 정보통신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악성 댓글과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중독 등의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보윤리의식을 조기에 확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형성과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최근 악성 댓글 문제로 인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인터넷 규제가 업계와 정치권의 화두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특성상 이러한 법적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주고 가정과 학교에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한국정보처리학회 산하 기구인 인터넷윤리진흥본부는 수년간 정보통신 윤리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선 학교에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교재 개발 및 전문 교육인력 양성 부문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