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상황 전개는 신호현 공정거래조정원장(54)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설립된지 1년에 불과하지만 짧은 시간내에 많은 성과를 거두며 본궤도에 올랐다.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 실질적은 구제책이 되고 있다는 신 원장의 자평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접수된 549건 중 466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이 67%에 이르고 있다. 처리된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총 신청금액 373억원중 174억원이 조정을 통해 피해 구조를 받았다.
신 원장은 “인지대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22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다”며 “소송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분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년여간 전자정보통신 부분에 대한 조정신청건은 24건으로 공정거래분쟁부문 전체 접수건 172건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4%를 차지하고 있어 큰 비중은 아니다. 그러나 독점사업자가 많아 합의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정으로 인한 합의금액은 경제적 성과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연구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 원장은 “공정거래 분야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 및 거래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기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조정원에 대해 잘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신 원장이 가장 아쉬워 하는 대목이다.
그는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기관의 업무나 역할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사진=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