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정감사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기관장 일괄 사표와 재신임 구조가 국책 연구사업의 연속성 및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정치적인 조치로 연구사업 안정성 저해”=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산업기술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소 국정감사에서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일괄 사표라는 ‘정치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나서 여러 기관에서 2∼3개월의 기관장 공백이 발생하고, 그 중에는 8개월째 기관장이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며 “국가 기술 연구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홍장표 의원(한나라당)은 출연연의 단기 성과주의 집착 구조를 질타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R&D 투자액은 GDP 대비 약 3.2%인 286억달러로 세계 7위 수준에 올라 있다”며 “그러나 투자에 비해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이는 실용화 기술과 양산 기술에만 집중 투자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천기술 개발은 단기 성과주의에 빠져 등한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기에 정부는 없다”=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키코, 금산분리 완화, 금융위기 대처 등을 두고 여야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정부 대처 능력과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대책 추궁이 이어졌다.
이사철 의원(한나라당)은 “9월 위기설, 고환율과 키코(KIKO), 외화차입난 등 각종 금융 이슈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책을 추궁했다. 경제부총리제 부활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어떤 조직체계도 완벽한 경우는 없다”면서 “경제부총리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기획재정부가 선임경제부처로 예산을 갖고 모든 경제, 금융정책을 주관하고 있다”고 대답해 경제부총리제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키코 문제에 대한 책임여부도 논박이 이어졌다.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금융당국이 지난 2001년 이후 기업 대상으로 환 위험에 대한 헤지 필요성을 제기해 키코 상품이 출시됐다”며 “키코사태를 일으킨 것은 지금의 금융당국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환 리스크를 막기 위해 환헤지 상품에 가입하라고 한 것을 금융당국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답했다.
◇“IFEZ 직접투자 부진”=인천광역시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부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2003년 8월 이후 5년 동안 IFEZ 직접투자실적은 3억9000만달러로 투자계획인 88억달러에 4.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투자유치건수도 2006년까지 11건으로 중국 상하이 푸둥의 초기 5년 2646건의 1.3%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이형수기자jholee@, 인천=이현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