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관련법 연내 꼭 처리해야

　새해 예산안이 오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여야 간에 최종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새해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내년 예산안이 통과돼야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각종 공약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고 정부 각 부처의 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는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선 여야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의 관심권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각종 IT관련법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국회가 IT관련법의 처리에 등한시했다가는 IT업계가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IPTV특별법·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u시티 건설지원법 등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법률안이다.

　이들 법안은 관련 부처 및 업계가 오랫동안 이해관계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바람에 제때 처리되지 못했다. IPTV·디지털방송·u시티 건설 등을 위해 관련법의 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는 했지만 중요한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번번이 무산되거나 지연돼왔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수 쟁점에 의견이 좁혀지거나 해소된 상태다. 더 이상 미룰 이유나 명분이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 이들 IT관련법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일 이번 국회에서 또다시 처리되지 못한다면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들 IT법안 외에도 로봇특별법·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아직 핵심 쟁점을 놓고 부처 간 또는 업계 간 이해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특별법은 산자부·정통부 등 관련 부처 간에 의견이 아직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비친고죄 조항의 적용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법안의 처리도 계속 미뤄둘 수 없는 사안이다.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만일 이번 임시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한다면 내년 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꼭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들 법안의 처리가 다시 미뤄진다면 차기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장기간 표류해왔던 IT관련법안이 차기 국회가 아니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IT관련법이 정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