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기 5대 강국` 청사진 차기정부로 이어져야

　정부가 2012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8개월간 정부 26개 부처청과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마련한 이 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관련부처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비록 이 계획이 참여정부 끝물에 확정됐다고 하나 다음 정부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확정된 계획안을 보면 정부 기초연구비와 총연구개발(R&D)비가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현재 정부 기초연구비는 1조원대인데 2012년까지 3조원대로 늘어나며 국민총생산(GDP) 대비 총R&D비도 3.5%로 비중이 커질 예정이다. 미국·일본·독일 3국 모두에서 특허를 받는 3극 특허도 상근연구원 1000명당 22건으로 늘어나며 5년 주기 SCI 논문 피인용도도 4.5회로 높아진다. 이 모두가 계획이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특허와 연구 논문을 늘리고 R&D비를 증액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낡고 오래된 전통기술은 더 이상 세계무대에서 통하지 않는다. 선진국을 뛰어넘는 첨단기술, 특히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소득 3만달러와 4만달러 벽을 돌파할 수 있다. 지난 80, 90년대 우리는 제품 수출로 경제를 일으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부가적인 기술 수출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원방식에서는 과거처럼 나눠주기로 해서는 안 된다. 원천기술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기술을 다 지원할 수는 없다. 어느 기술이 더 효율성 있고 부가가치 있는지 철저히 따져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간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국가 R&D 예산도 꾸준히 늘어나 급기야 내년에는 10조원이 넘는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체 로드맵도 수립, R&D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여건을 만든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과기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12위 수준에 불과하다.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은 혁신활동과 혁신성과는 우수하나 혁신환경 등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얼마 전에는 OECD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의 과학 실력이 선진국 학생보다 뒤진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모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5대 강국이 되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 연구비가 늘어나고 우수한 논문이 많아진다고 과학기술 강국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건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이를 즐기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에서 새로운 것을 먼저 내놓는 창조·선도형 문화로 거듭나는 것도 필요하다. 마침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실천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새 대통령을 맞았다. 이번 계획이 새 정부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지만 5년 후 과학기술 5대 강국이라는 그 목표는 꼭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