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명박 후보 IT공약 더욱 보완해야

　정보산업연합회·소프트웨어산업협회·정보통신산업협회 등 IT유관 단체와 전자신문 등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선 후보초청 IT정책포럼이 이틀간 일정으로 20일 시작됐다. 차기정부 IT정책의 큰 흐름을 읽으려는 IT업계 종사자의 열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IT대선 공약을 들으려는 업계 관계자들로 붐볐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IT분야 7대 전략과 3대 IT 민생 프로젝트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동안 다른 대선 쟁점에 밀려 전혀 부각되지 않았던 IT공약이 늦게나마 국민과 IT업계 종사자에게 제시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후보는 국내 IT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그리고 SW보다는 HW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며 중소 IT기업 및 SW위주 IT산업 육성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대선공약은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IT정책과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보면 참여정부와 이 후보의 IT정책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누가 집권하든 간에 IT산업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성장엔진이 돼야 하며, IT산업의 경쟁력 없이 타산업의 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허점이 있을수 있다. 중요하다고 모두다 말하지만 정작 긴장감이 없다면 문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T공약의 진정성과 실천의지다. GDP에서 차지하는 IT산업의 비중과 타산업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 최근 우리나라 IT산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반도체·핸드폰·디스플레이 등 주요 성장엔진이 2∼3년 내 정체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산업의 동량(棟梁)인 고급 두뇌들은 IT산업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후보가 꿈꾸는 ‘디지털강국’의 건설은 요원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후보의 IT공약은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내놓은 IT정책이기는 하지만 보완할 요소가 적지 않다. IT분야 7대 전략이란 것도 참여정부와 IT산업계가 한결같이 추진해온 핵심과제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여러 산업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겠지만 IT산업은 여타 산업과 분명 다르다. IT는 생명공학·나노공학 등 다른 첨단 과학기술분야와 융합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대표적인 퓨전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IT산업 성장 한계론은 가장 경계해야할 부분이다. 여전히 IT는 우리의 미래를 보는 창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IT산업을 진정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삼으려는 정책적 의지가 이번 IT공약에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후보는 집권에 성공하면 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현재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정부 기구통합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기구 개편문제 역시 이 같은 미래지향적인 IT공약의 기반 위에서 추진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