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기 5대 강국 진입, 문제점 보완부터

　과학기술부가 오는 2012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기초연구 투자 확대,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민간 기술 혁신 지원 등 10대 정책 목표와 60개 추진과제를 추진, 5년 후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것이다. 평가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세계 7위 정도다. 날로 거세지는 글로벌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뛰어난 과학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 23위에 그쳤던 우리나라가 올해 11위로 무려 12단계나 껑충 뛴 것도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릴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도 꾸준히 늘려 2003년 6조5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조8000억원으로 높였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R&D 사업 토털 로드맵을 수립했고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R&D 사업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과 등록이 양적으로는 늘었음에도 이를 상용화하는 기술이전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여러 문제점도 함께 노출됐다. 중복 투자를 지적하는 의견도 끊이지 않았다. 향후 2차 시안을 확정해 추진할 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과기부 시안 대로라면201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R&D 투자 비중이 3.23%에서 3.5%로 높아지고 상근 연구원 1000명당 미국·일본·독일에 동시 등록하는 3국 특허도 18건에서 22건으로 늘어난다. 5년 주기 SCI 논문 피인용도 3.22회에서 4.5회로 높아진다. 이러한 과학기술 경쟁력에 힘입어 사회경제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38위에서 30위로 올라서게 된다. 이번 2차 시안이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지난 2003∼2007년 마련한 1차 기본계획서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했다는 점이다. 일례로 1차 시안때만 해도 R&D투자가 양적 확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2차 안에서는 이를 수용해 투자 확대와 함께 질적 효율성도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제조업 중심 기술혁신 정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 성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도 시의적절한 것이다.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구성된 기본계획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마련한 이번 시안은 오늘 공청회를 거친 후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2차 시안에 담긴 10대 정책 목표는 하나하나가 쉬운 것이 없다. 혹시 공수표를 남발할 염려는 없는지 정부는 최종 확정안 전까지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