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산업 종합시스템` 정확성이 먼저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해 7000여 업체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한다. 이 시스템에는 7000여 SW업체의 매출과 주요 제품·개발자 현황·수주 실적 등 각종 데이터가 담길 예정이어서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SW강국 코리아 원년을 선포한 이후 정부는 영세한 SW산업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SW업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분리발주를 시행함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SW개발 가격 산정 기준인 ‘사업대가 기준’을 올렸고, IT서비스업체가 강력히 주장했던 과업변경에 따른 비용 산정을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정책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 자료 수집과 관리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SW업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국내에는 몇 명의 개발자가 있으며 이들의 실력과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맡기는 발주처는 물론이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도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했다. 이 같은 원인은 정부당국이 SW에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다.

　국내에서 SW사업을 수행하려면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 신고서만 제대로 관리하면 국내 SW 산업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사업신고가 그야말로 신고로만 끝나고 여기에 들어 있는 각종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정책입안에 도움이 되는 정보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이 같은 폐해를 인식해 7000여 SW업체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이번 작업이 의미 있는 것은 국내 SW산업의 영세성을 탈피할 수 있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국내SW업계의 지상명제인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인수합병 활성화를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처럼 업체 정보가 제한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면 활발한 인수합병이 일어나기 힘들다. 보다 투명한 업체 자료가 있어야 인수합병으로 대형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적인 SW 시스템 구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완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작업은 정보수집 능력이 취약한 신생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SW산업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년 많은 신생기업이 생긴다. 발주정보를 포함한 SW산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만큼 신생기업이 사업을 전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인식해 정부도 새로운 SW 종합 시스템에 업체뿐 아니라 발주자 정보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모든 정보 시스템이 그렇듯이 이번 작업도 의미는 있지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2∼3년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을 빨리 개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