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 분리발주 정착 더 노력해야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한다. 영세한 SW업체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10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인 SW는 따로 떼어내어 발주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SMS)·보안해킹분석시스템(ESM)·데이터보호시스템·서버보안시스템 등 86억 원에 상당하는 4종의 SW를 처음으로 분리발주했으며, 현재까지 총 12개 기관이 SW 분리발주를 시행한 상태다.

　SW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 우수한 인력도 모이고 산업이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SW업체들의 영세성은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SW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한 것은 IT서비스업체에 종속돼 개발SW의 제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SW 분리발주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가 SW업체의 영세성을 개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그나마 제일 기대할 만한 제도라는 데 많은 이가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SW 분리 발주는 앞으로 보다 활성화돼야 하며 대형 프로젝트들도 자꾸 나와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 3월 처음으로 SW 분리 발주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몇 개월간 주춤했었다. 이는 12개 SW분리 발주 중 대부분이 8월 이후에 이루어진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속도라면 연내 공공기관의 SW 분리발주 건수가 5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내년이면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동안 정통부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IT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자가 안심하고 SW를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 테스트를 확대해왔다. 또 SW기업의 상세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먼저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안요청서(RFP)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게 절실하다. 발주 기관이 원하는 솔루션과 기능을 분명히 RFP에 명시해야 차후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다. IT서비스업체가 이 제도 도입 시 반대 의견을 보인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시스템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명확지 않다는 것이었다. 명확한 RFP는 입찰에 참여하는 SW업체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공공기관 발주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은 인력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SW 분리발주 시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전문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국내 SW산업 발전의 전기가 될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SW업체들의 책임도 적지않다. 기술과 품질로 경쟁해야지 가격으로 승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격경쟁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업계의 공멸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