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RFID/USN 민간까지 확산을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3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만물류·식의약품·보건복지·국방 안전관리 등 분야에 전자태그(RFID)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RFID 및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USN) 확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 내 모든 항만 컨테이너에 RFID 부착을 의무화하고 의약품에도 부착해 의약품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군부대 경계 및 주요 공공시설 경비에 센서기술을 활용한 무인경계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도서벽지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들 과제를 포함 총 16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RFID 및 USN 선진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RFID 및 USN 종합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유통·보건·안전 등 사회 각 분야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적적인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2년까지 각각 22조 406원, 8조5906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창출하고 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IT산업에도 상당한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IT산업의 수요확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세대 성장동력 역할도 충분히 수행,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투자비용을 걱정해 RFID·USN 도입을 주저하는 민간 기업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RFID·USN 도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들에 세무조사 완화 및 세제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같은 소극적인 지원대책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기업 역시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에 호응, 보다 전향적인 방향에서 RFID·USN 도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RFID·USN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초기 비용부담, 보안 문제, 국민과 기업의 인식률 저조 등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우선 RFID구축 비용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인 RFID 가격을 빨리 끌어내리는 게 시급하다. 초저가 프린팅 태그 기술 개발 등 관련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RFID 등 관련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고 인식률을 높이는 등 기술력을 확보해야 RFID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고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까지 RFID 보급을 확산시킬 수 있다.

　보안성 강화와 RFID 해킹 방지기술 등 보안대책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8년 제정을 추진 중인 (가칭) RFID·USN활성화 촉진법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해킹 방지에 관한 근거조항을 분명히 마련해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또 해킹 방지기술 개발 등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 보안문제 때문에 RFID·USN의 도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