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세대 성장동력, 상용화가 성공 열쇠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차세대 먹을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온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소식이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지난 2003년 이들 분야의 우리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할 때 50∼90%였는데 지난해 말에는 70∼95%로 향상됐다는 것이다. 또 분야별 전문인력과 2차 고용인원을 포함해 총 1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다.

　애초 정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시대에서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다는 전략 하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바로 차세대 반도체·지능형 로봇·미래 자동차·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10개 산업 분야다. 그런데 이 중 정부가 A급 평가를 내린 차세대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60% 수준에 불과하던 우리의 기술력이 작년 말에는 84%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2003년에 선진국에 비해 6년이나 뒤처져 있던 차세대 전지의 기술격차 역시 3년으로 좁혀졌다니 차세대 성장동력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1세기 기술 패권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기술혁신 분야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도 기술혁신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느라 여념이 없으며, 이의 일환으로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찍부터 미래 먹을거리 발굴로 국부 확대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고 앞으로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10대 성장동력산업 프로젝트가 앞으로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보다 냉정하고도 철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3년 전 10대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할 당시만 해도 정부는 이들 성장동력산업이 수출 및 부가가치 증대는 물론이고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이들 10대 성장동력이 정부가 처음에 제시한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면에서 보면 그동안 17만명에 달하는 창출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코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10대 성장동력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와 상용화에도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정부가 B급으로 평가한 미래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은 세계적인 기업과 비교하면 국내 기술 수준이 한참 뒤처진다. 일부 영화에 적용된 디지털 기술과 영한 특허문서 자동번역 기술 역시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분야 성과라고 내세우기에는 너무 빈약한 측면이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정부는 각기 다른 기술 특성과 산업 성장 단계를 고려해 차별화된 시장 창출과 지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10대 성장동력 사업 간 그리고 부처 간 연계성도 강화해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이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성장동력이 되도록 정부와 업계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