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재기술 개발, 수직계열 구조 타파해야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부품 소재발전위원회’를 열고 무역역조 현상이 심한 원천 소재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소재산업 발전비전과 전략’을 확정,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30년까지 3차원 집적 세라믹소재, 초경량 합금, 연료전지 전극소재 등 30개의 세계적 소재를 개발하고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소재분야 지원 비중을 2015년까지 현재의 16%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재부문 무역수지 흑자 7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이 같은 전략을 내놓은 것은 전방산업(부품·완성품)의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재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게을리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 2001년부터 성장동력산업, 시스템IC2010사업 등으로 부품·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해왔다. R&D 지원확대, 신뢰성 기반 구축, 사업화 지원, 법·제도 개선 등 발전 토대를 꾸준히 구축해 무역수지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재산업은 대일 무역적자 확대, 지속적 수입유발 구조 등으로 경쟁력 열위를 쉽게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부품과 소재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소재개발에만 집중 투자함으로써 원천 소재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의 원천 소재 기술 부재로 기술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70%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내 소재산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비단 반도체 분야만이 아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패널부문의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액정·편광판 등의 국산화율은 매우 부진하거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는 장기투자가 필요한 소재 원천기술 개발 방법으로 소재산업의 육성 방향을 전환해 소재산업의 질적인 도약을 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일본·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강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에 추격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소재산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소재산업이 공급사슬상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위험도가 높다는 점이다. 장기간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지만 실패 확률이 다른 산업 분야보다는 크다는 의미다. 따라서 개발 초기단계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관련 기관과 업계 간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현재의 대기업 중심 수직계열 구조를 탈피하는 것도 화급한 문제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복수의 대기업과 소재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개발’을 장려하고 여러 기업이 연구거점에 인력을 공동으로 파견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공동 연구거점형 개발’ 방식을 빨리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대기업과 소재기업 간 특수관계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관련단체·업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상생 정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