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정보화사업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u에코시티사업·지능형국토정보기술사업 등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토정보화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한다. 친환경 첨단 도시 개발을 위한 IT프로젝트인 u에코시티사업이 다음달 사업단 공모에 들어가며 지능형국토정보기술사업 역시 지난 5월 도시시설물 지능화 기술개발 과제 연구기관 선정에 이어 8월 공간정보기반 인프라, u-GIS 핵심 융·복합 기술, 국토모니터링 등 4개 핵심과제의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사업 지연으로 인력 운용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연구기관이나 관련 업계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로드맵과 실행과정을 조정 및 확정하는 과정에서 애초 사업 예정보다 3∼6개월 지연되는 바람에 전문 연구인력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거나 관련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 국토정보화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이 연구기관과 관련업계의 기술개발과 전략수립에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u에코시티사업과 지능형국토정보기술사업은 향후 5∼6년간 각각 1230억원과 1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적 프로젝트다. 특히 이들 사업은 현재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u시티사업과 GIS 관련 사업에 모범적인 사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만큼 정부 및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공모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국토정보화연구개발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들 사업이 향후 u시티 사업과 국가 GIS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업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사업단을 선정하는 친환경 도시구축사업인 u에코시티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향후 u시티 사업의 표준 모델로 정착시킨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선 그동안 일각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제기했던 중복성이나 비효율성 등 문제를 이번 기회에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다음주 열리는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u에코시티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특히 u인프라 구축, 친환경 생태계 순환기능 유지기술, 에너지 순환 및 자원 사용 저감 기술 등 핵심 기술이 확보되는 계기가 돼 장차 u시티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접목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4분기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지능형국토정보기술사업 역시 차질 없이 수행돼야 한다. 주관기관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사업단 선정이 완료된만큼 제시된 사업 추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돼 빨리 정상궤도에 진입하기를 기대한다.

 사실 GIS 등 국토정보화분야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왔음에도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관마다 시스템이 상이하여 데이터 호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스템 통합의 수준도 매우 낮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차제에 지능형국토정보기술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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