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휴대폰깡 차단 대책 급하다

　휴대폰 결제를 통해 결제금액의 40%까지 현금으로 할인해 대출해주는 ‘휴대폰깡’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예상되는 1조3000억원가량의 휴대폰 결제금액 가운데 3∼5%를 휴대폰깡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우리 사회에 휴대폰깡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50∼60개에 이르는 대부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일부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까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휴대폰깡의 폐해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져 거대한 지하금융시장을 형성했던 카드깡과 마찬가지로 휴대폰깡이 번성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휴대폰깡은 휴대폰소유자에게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뒤 결제금액의 60% 정도를 현금으로 빌려주는 게 일반적이다. 통상 결제대금이 한 달 후 청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한 달 이자가 무려 40%에 이르는 고리채다. 당연히 금융 당국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휴대폰깡은 휴대폰 결제를 통해 한 달에 15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소액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깡이 청소년들의 소액 대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일부 대부업체는 청소년에게도 휴대폰깡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대부분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때문에 휴대폰깡을 통한 대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휴대폰깡이 성행하면서 휴대폰 결제업체나 상품 결제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거래 사이트도 기업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 휴대폰깡이 이뤄지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휴대폰 결제업체나 온라인 콘텐츠 업체들을 비판의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카드깡처럼 휴대폰깡 역시 방치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휴대폰깡 사업자의 탈루 소득 규모가 150억∼26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탈루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방심했다가 언제 카드깡처럼 우리사회에 암초가 될지 모른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면서 휴대폰 결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대부업체들은 더욱 활개를 칠 게 분명하다.

　우선 휴대폰깡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다. 재경부·금감위 등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정통부·문화부 등 관련 부처가 휴대폰깡의 실태와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해 휴대폰깡 차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규가 미비돼 있다면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효과적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휴대폰 결제업체들이나 디지털 콘텐츠 거래 사이트도 자신들의 서비스가 휴대폰깡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일부 휴대폰 결제업체들이 불량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해 운용하고 있으나 대부업체의 영업행태가 교묘하기 때문에 일반 소액 휴대폰결제와 휴대폰깡을 식별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 보다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휴대폰깡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