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공개SW 도입 확대해야

　지자체별로 공개소프트웨어(SW) 도입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전라도와 충청도가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 공개SW 도입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경남·부산 등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공개SW 도입이 편차를 보이는 것은 중앙 정부의 공개SW 우대 정책이 지자체 수준까지 확산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우리 공개SW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경비 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보안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며 공공기관에 공개SW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년 전부터 ‘공개SW 시범도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도 정부의 공개SW 확산 정책의 일환이다. 예산도 첫해 30억원대에서 올해는 50억원 수준으로 증액됐다.

　정부가 그동안 공개SW 확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은 MS의 윈도 플랫폼 일변도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IT시스템이 구축되면 MS 종속 현상이 심화되고 비용 절감 효과도 꾀할 수 없다고 봤기때문이다. 하지만 공개SW의 도입 확산은 결코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길게는 10년 이상을 꾸준히 투자하고 정책을 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각 지자체가 공개SW 구축 성공모델을 만들고 해당 지역에 전파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공개SW 도입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지역에 골고루 공개SW 구축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그보다는 공개SW를 확산시키려는 각 지자체의 의지와 사업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드러난 지역 간 편차는 해당 지자체의 공개SW에 대한 의지의 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공개SW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공개SW 도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과 보안상 문제’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차제에 정부가 지자체의 우려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제공해 공개SW가 전 지자체에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개SW의 도입을 꺼리는 원인으로 흔히 보안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 문제 역시 어제오늘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공개SW가 윈도보다 보안이 우수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떨어진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 이미 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을 비롯해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공개SW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개SW가 보안에 문제가 있다면 세계 각국이 앞다퉈 공개SW 도입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다. 정부는 공개SW의 보안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상을 공개할 필요도 있다.

　공개SW 구축 확산에 필요한 예산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감사원이 지적하듯이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다 보니 장기간 지속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세계 각국에 공개SW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주목할 만한 레퍼런스가 나와준다면 그만큼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지자체 간의 공개SW 도입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