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보진흥원

　정보진흥원의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예산만 축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옛 한국전산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성범 의원(무소속)은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94억원을 투입, 정보진흥원과 제주도·SK텔레콤 등이 야심차게 추진한 이 사업이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이 서비스를 위해 텔레매틱스 단말기 2000대가 개발됐으나 제주도 내 렌터카에 설치된 단말기는 330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나마 1차연도(2004년 9월∼2005년 7월) 사업에서 개발된 단말기 1000대는 기능과 성능이 떨어져 창고에서 용도 폐기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전자정부사업이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전자정부통신망을 중복 구축, 100억원 이상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자정부사업의 핵심을 맡고 있는 두 기관의 엇박자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정통부와 행자부가 원활하게 협의해 통신망을 단일화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업무를 함께 관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관련 법률 통과에도 불구, 정보진흥원은 각 부처의 ITA 전담인력 현황도 모를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힐난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도 정보진흥원의 방만한 사무실과 대구로의 사옥 이전 등에 따른 각 대책 등을 캐물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