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미검증 제품 도입 안 된다

　공공기관이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지 않은 외산 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해 사용한다니 정보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국가 중요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외산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 사용하면 무엇보다 국가의 주요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기관 정보보안에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각국 간 또는 기업 간 첨단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하느냐가 곧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첨단정보인 까닭이다. 정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화다. 특히 정보란 풍선과 같아서 한번 외부로 유출되면 그 가치를 잃고 만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남보다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적합성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구입해 시스템을 구축했다니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일부 광역 자치단체의 전자정보 통합망을 비롯해 주요 부처의 초고속 국가망과 내부망, 시청과 군청 등 50여 주요 공공기관이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지 않은 외산 보안 솔루션을 도입했다니 담당자들의 보안의식에 구멍이 뚫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IT 강국이며 인터넷 강국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이 정도라면 외형만 인터넷 강국이지 이를 운용하는 내부 인력의 보안의식은 후진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보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보보호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해킹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테러는 순식간에 엄청난 피해를 낸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가 최선이다. 완벽한 준비가 최선의 대책인 것이다.

　해당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외산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 것은 도입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보안 담당자 수가 절대 부족하고 그나마 공직사회의 특성상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첨단업체나 대학 등의 각급 연구소를 대상으로 산업기술 보호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첨단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방지활동을 벌이고 사이버테러나 해킹, 바이러스 침투에 대비해 정보보안을 강조해 왔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편에서 공공기관이 적합성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자칫 공공기관의 많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정보보호 솔루션 대부분이 대형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구축된다고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이상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관계 당국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했고 조만간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해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국 간 또는 기업 간 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해외 기술유출 사건도 늘고 있다.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만 해도 모두 26건으로 피해액은 32조원을 넘는 것으로 관계 당국은 추정한다. 정보보안이 허술하면 사이버 역기능이 심각해질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시간과 인력,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5월 국제공통기준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해 보안시장이 열려 있다. 행정기관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정보보안에 소홀하다가 해킹이나 대형 바이러스가 침입해 국가의 중요 정보가 모두 유출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중요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